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혁신과 창작의 균형을 위한 저작권법 목적의 해석에 관한 연구 ?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과 원칙을 중심으로 -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23-03
- 저자명 김창화
- 학술지명 법학연구
- 발행처명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 전체저자수 1
홈페이지논문 초록 (Abstract)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의 보호가 아니라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에 대한촉진이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은 다음의 3가지 정책을 내포하고 있다: 배움의 촉진, 공중 접근의 제공, 공유재산의 보호. 한편, 미국의 저작권법 목적은 저작권의 원칙으로도그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자율권보다는 소비자의 자율권을더 넓게 인정하고, 긍정적 능동적 소비문화를 지향하며, 사회적 혜택으로써 공정이용을취급하고, 간접책임으로 혁신 기술을 억압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은 혁신과저작권과의 관계 그리고 혁신과 창작의 불균형 속에서 정책적으로 혁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방향은 결국 다시 돌아와 저작권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과 원칙의 해석은 혁신 기술이 계속하여 출현하고 있는지금 우리 저작권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