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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Abstract)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저작물인 이스포츠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고 방송 등의 행위를 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에, 이스포츠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이스포츠 이용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등 이스포츠 이용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하여왔다. 그런데, 이스포츠 개인 방송의 이용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 이를 저작권 보호 영역이 아닌 공정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3단계 테스트에 따를 때, 그 대상이 개인의 플레이 영상과 해설이고, 수익원이 플랫폼에서의 광고나 후원금이어서 저작권자의 주요 수익원을 빼앗지 않아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도 않고,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도 않는다. 또한, 공정이용의 4 factor 테스트에서도,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교육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비상업적인 경우가 많고, 이스포츠의 변형적 이용으로 볼 수 있고, 제작자의 시장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여러 요인에 의해 밝혀진 바 있어, 대체로 공정이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스포츠 개인 방송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저작권법의 원칙 아래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권 보호가 아닌 공중의 배움을 촉진하고,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면, 더욱이 그 이용이 저작권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방향은 저작권법 원칙인 소비자의 자율성과 긍정적 능동적 소비자주의를 촉진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