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홍보포털

논문 초록 (Abstract)

실용품의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특성과 보호되지 않는 특성 모두를 가지며, 이는 실용적 측면으로부터 분리되어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하여진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실용품 중 하나인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제시된 반대의견이 보여주듯 실용품 디자인의 보호에 대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법도 미국과 동일하게 실용품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응용미술 저작물에 대한 보호로서 명명되어 판단되고 있어, 미국의 판례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의 판례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응용미술저작물도 동일한 문제들 즉, 실용품 디자인은 디자인, 상표, 섬유디자인 등에 의해 더 잘 보호될 수 있고,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게 하면 가격의 증가와 의류 사업에 가져올 혼동, 중첩 보호에 의한 불평등, 그리고 분리가능성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판례의 혼란 등 법적 안전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응용미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또한,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구분성과 독자성이며, 구체적으로 ① 실용품의 디자인이 실용품의 디자인 자체가 아닌 경우에도 구분성과 독자성의 테스트가 필요하며, ② 디자인이 실용품으로부터 추출되어 다른 매체에 표현될 때, 해당 물건의 모습이 재현되는 경우에도 구분성과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③ 실용품의 특성이 그 물건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구분성과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④ 실용품의 특성이 실용적 기능이 없더라도 커뮤니티에 여전히 시장성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으며, ⑤ 실용품의 전체가 해당 디자인인 경우에도 구분성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⑥ 구분성과 독자성이 인정되기 위해, 디자인 특성이 추출된 실용품이 동일하게 유용한 것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은 앞의 기본적 원칙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