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홍보포털

논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초반, P2P 기술의 등장은 저작권 분야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저작권법의 핵심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여 왔었다. 하지만, 해당 기술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등의 심각한문제가 발생하자 간접책임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 당시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접책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였다. 이러한 간접책임의 확장은 정보통신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그리하여 사회 전반에기술의 운영자나 사업자들이 거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간접책임을 지는 자들은 이러한 책임을 감내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술의 혁신이나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등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간접책임의원칙, 유형, 판단 기준, 그리고 제한 방안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보완을 하는 경우 오랫동안 간접책임을 인식하고 많은 판례들이 축적된미국의 간접책임 제도가 좋은 참고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법을 참고로 할 때, 먼저, 우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간접책임의 유형을 과실 책임에 의한 유형으로분류되어야 한다. 민법상의 방조책임 보다는 저작권법에서의 침해의 유형에따른 저작권법만의 간접책임 유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접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저작권 분야에서 충돌하는 두 가지 이익은 기술의 혁신과 저작권의 보호이며,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출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 Sony Rule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법에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