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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Abstract)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자체의 형태나 저작권 향유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텔레비전 방송의 녹화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초, 텔레비전 방송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VCR이 사용되었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DVR이 등장하면서 VCR의 자리를 DVR이 차지하였으며, 방송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클라우드(Cloud)와 같은 원격 저장장치 등이 그 자리를 또한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그 기술들은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예로써, VCR이 개발되고 난 후, 그 제조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겪어야만 했고, 여러 저장장치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저장장치 또한 이러한 분쟁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최근 이와 관련된 여러 분쟁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을 불러 온 서비스의 형태는 대부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하여 원격의 저장장치를 두고, 거기에 텔레비전 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방송을 보기 원할 때에는 가입자가 원격의 저장장치로부터 볼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들을판단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Holdings, Inc. 사건(이하, “CSC 사건”이라고 한다)은 각 단계에서의 저작권침해 책임 모두를 검토하여 상당한 법적 의의를 갖고 있다. 해당 법원은 먼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것, 일명 버퍼라고 하는 과정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법원은 복제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서 구현요건과 기간요건을 확인하였으며, 기간요건의 불비로 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원격 저장 서버에 저작물이 복제되는 경우, 그 복제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자유의지(volition)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피고가 아닌 가입자라고 판단함으로써, 복제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원은 재생되는 저작물의 특성과 청중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이 공개적 공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으며, 공연의 성립은 인정하였지만, 공개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법원은 전체적으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직접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이 판결은 현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큰 가치를 갖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 사건의 법원이 논의했던 3가지 쟁점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퍼 과정에서의 복제 성립 여부는 구현요건과 기간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게 되는데, 가장 많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기간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일부에서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간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그 기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해당 복제에 대한 기간이 아닌 가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간요건에 대한 존재의필요성과 시간의 범위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원격 서버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경우, 그것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검토하는 문제는 해당 복제라는 행위가 누구에 의한 자유 의지적 행위인지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판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판례들이 서로 일치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비교 판단하여 어떠한 것이 타당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기된 저작물의 재생이 공중에 대한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저작물을 전송하는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매우 유사한 사실 배경을 가진 사건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이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개적인 공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CSC Holdings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 사건의 3가지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고 학자들의 의견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