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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Abstract)

지적재산권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특성을 설명 하기 위한 이론들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종래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설명하는 이론들 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치중하거나 지적재산권 제도의 창작 과정에만 한정되었었다. 그리하여 지적재산권 제도에서의 지적재산권 제한이나 지적재산권의 전반적인 특징 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최근, 자연독점 이론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자연독 점과 비교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제한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에 나타난 특징을 설명한다. 자연독점은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그 후의 낮은 배포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 초기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강력한 독 점권의 부여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강력한 독점권은 타인의 시장 진입에 대한 통제로서 달성되어진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동일한 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 자연독점과 동일하게 강력한 독점권이 정당화되고,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 제도 를 단순히 개발비 회수에 대한 도구가 아니라 진입 규제의 형태로서 인식하게 하여 지적재산권 제도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만들고 배포하는 시장을 형성하게 한다. 또 한, 자연독점 이론은 자연독점에 의한 강력한 독점권을 비판함으로써, 강력한 독점권 을 제한하려 한다. 강력한 독점은 여러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 이익과 기술의 발전에 해를 끼친다. 자연독점의 비판은 이러한 강력한 독점권 의 제한 이유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것을 통해 자연독점에서도 경쟁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자연독점의 이론은 지적재산권 제도에도 그대 로 적용되며, 지적재산권에서도 지적재산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잠정 적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강력한 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잠정적 경쟁 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한 원리들인 공정이용이나 실험적 사용 등에 의해 구 체화 될 수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한을 위한 하나의 규제로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규제로서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