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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직무발명보상금이란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하도록 법률적으로 제정한 보상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세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연구방법]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제도의 취지와 우리나라의 소득세 개정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세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의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득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연구결과]직무발명보상금의 법률적 성격과 유사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검토하였을 때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국가연구개발의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평균인 1,500만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연구의 시사점]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효율 및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고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 간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