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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기타공공기관의 범주에 속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과 과세관청 간의 조세불복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많 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과세관청 간의 마찰 원인을 파악하여 공익법인에 적용 가능한 올바른 과세 제도를 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이 연구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과세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후 과세관청과의 마찰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부출연 연릴璲活�과 세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 회계 실무담당들에게 설문지 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 관청과 마찰의 원 인인 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각의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줄이고 올바른 과세제 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이전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법 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안분기준 명확화, 위탁연구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그리�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연구활동비 전면 비과 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연구를 통해 향후 정부출연 연구기관 뿐만 아니 라 비슷한 공익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공익법인의 과세제도를 정립하 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 관만을 대상으로만 실태조사가 이뤄져 다른 분야에 소속된 공익법인들의특 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