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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П맙【� 는 간이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문헌조사와 함께 회계 및 세무전문가들의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인식도조사를 위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다. 문헌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근본기능인 세금계산서제도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 는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 중립성이 보장되는 조세이지만 간이과세자 는 세액을 낮추어 주고, 재화나 공급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체계나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잃게 된다. 셋째, 간이과세자는 당초 영세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실시하였으나 현실적으 로는 탈세행위와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변질되駭� 넷째, 간이과 세자 유지를 위한 매출액 은폐와 매출누락은 조세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이 를 위한 편법이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식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무신고자 및 매출액 과소신고 및 은폐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도 배제를 추幣臼㈍� 한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제 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그 에 대한 대책을 현실岵막�마련하여 적용한다면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정착과 함께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조세의 공평성 을�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