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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른 교수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 낫淪�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교수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수는 261명이며, 실제분석에 이 용된 표본수는 255명이다. 설문조사는 국립대 교수로서의 공직관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 한 인식, 성과급적Ш읒┸�재정회계법 도입의 영향에 대한 인식, 성 과급적 연봉제 시행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재정회계법 시행과 개선방향 에 대한 인컥막�구성되어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과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 서 응답자의 76.9%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및 시행은 국립대학 경쟁력 을 강화시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69%의 응답자는 기성회회계의 대 법원 합법 판결로 인해 대학재정회계법의 시행은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 다고 답하였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8 7.1%의 응답자는 현행 국공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나와 동료교수들과의 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96.5%의 응답자는 성과 급적 연봉제 실시에 앞서 사립대학이나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국 공립대 교원의 기본 보수수준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94.9%가 국공립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성과급적 연 봉제보다 연구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있는 재정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2.5%는 당해연도의 업적평가가 이후 연봉과 퇴직 후 연금까 지 영향을 주는 성과연봉의 누적제도는 부당하므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응 답하였다. 재정회계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85.3%의 응답자는 기성회회계에 대한 대법원의 합법 판결로 기성회회계를 대체하는 대학재정 회계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8.2%는 대학재정 회계법 도입은 기존 기성회 회계에 비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중앙정부 의 통제를 받게 되어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어렵�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 및 실태분석과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瑩ㅘ린癰珝�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정회계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가는 국립대학에 지원하 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해야 하며,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П�및 학생지도 등 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립대학의 재정․회 계규정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교수들의 성과급의 총액 확대와 교수들간 신뢰를 무너뜨 리는 성과연봉제의 재설계가 필鄂�것과 누적적 누진적인 성과급의 폐지 와 비누적적 성과연봉제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현재 국립대학에 재정회계법과 성과연봉제가돛鍍�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 고 있다. 국립대학이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갖고 사회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있도록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가 재검 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