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내 국제전문학술지(SCI급) K－IFRS 고객충성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의문제점과 개선방안
- 학술지 구분 국제전문학술지(SCI급)
- 게재년월 2015-03
- 저자명 권기정
- 학술지명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 발행처명 한국회계정보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 전체저자수 2
홈페이지논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고객충성제도 관련 K－IFRS 운영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고객충성제도 관련 보상점수(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등)를 최초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데 공급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부가가치세 과세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초 매출시에 부 여된 보상점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후 보상점수를玲戮�부 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선행연구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최초 매출시에 부 여되는 보상점수에는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고 이후 보상점수를 사용시에 과 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K－IFRS 및 부가가치세 법 제4조(과세대상),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및 동법 시행령에 비추어 볼�최초 매출시 부여되는 보상점수 부분은 과 세표준에서 제외를 하고 이후 사용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 하는 것이 K－IFRS나 부가가치세법에 적정한 방법임을 확인하였 다. 개선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최초 매출시에 부여되는 보상점수부분 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를 하고 사용이 될 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 세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함이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