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내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서 가업상속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의 타당성에 대한 소고
- 학술지 구분 기타
- 게재년월 2014-12
- 저자명 권기정
- 학술지명 한밭경상연구
- 발행처명 ㅍ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 전체저자수 2
홈페이지논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서 가업상속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 �같다. 가업상 속공제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은 없어져야 한다. 공평한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 한 부분이다. 다만 그동안의 부가가치창출에藪㈖構�국가경제에 기여한 부 분이 있는 만큼 기업의 존폐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240개월 등의 기 간으로 분할 납부할 것을 제안한다. 가업상속에 있어 공제혜택을 줄이고 분할 납부를 채택한다면 기업들이 본래의 세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기 초를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