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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사업결합 시 취득한 영업권 손상평가 실무지침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3-01
  • 저자명 권기정
  • 학술지명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 발행처명 한국회계정보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 전체저자수 4

논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IFRS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권의 손상평가 절차 및 평가기법을 살펴 린� 실무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 합 시 영업권의 손상평가 단계별 절차들을 매뉴얼還컥막�제시함으로 써 실무적용의 용이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영업권은 사업결합과정에서 매수기업이 피취득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 과하여 지급한 대가로서 사업결합과정에서 식별되지 못한 무형자산의 잔 여분이라 할 수 있다. 영업권은 스볜灌�현금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 에 손상평가 목적상 모기업이나 종속기업의 현금창출단위(그룹)에 배분된다. 현금창출단위는 가장 작은 독립적 현금흐름창출단위로서 영업 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평가를 받게 된 다. 실질적�손상검사를 하게 되는 손상징후는 자산의 진부화, 미래현금흐 름의 악화 예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실적 악화 등과 같은 내 ․외부요인들이 될 수 있다. 손상징후를 검토하여 손상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상검사를 실시하 게 되는데, 손상講泳�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 능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절차로서, 만약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 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회수가능금액에는 순공정가치� 사용가 치 중 큰 금액이 이용된다. 순공정가치란 독립된 당사자간의 합리적 거래에 서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가에서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가치란 현금창출단위를 통해 미래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만약 영업권 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미달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측정에는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등 의 공정가치 평」疫壎湧�이용될 수 있다. 원가접근법은 자산을 현재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해당 자산을 개발하거나 또는 현재 자산을 대체하는데 소莪풔�원가를 합산함으로써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이익접근법은 자산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근거로 공정가치를 도 출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면제법, 다기간초과이익법, 현금흐름할인법이 이익 접근법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접근법은 동종산업의 유사시장 에서 최근 비슷한 자산이 거래된 결과를 비교하거나 참조하여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영업권 손상차손의 절차는 사업결합 시 비지배지분이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 하는가에 따라 그 세부절차가 달라지며, 또한비지배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비지배지분을 지분비례로 평가하였는가, 아니면 공정가치로 평 가하였는가에 따라 상세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지배 지분의 존재는 손상차손을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돗貪�손상평가 절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 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