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RESEARCH COMMUNICATION PORTAL

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해외 건설산업의 사례에 의한 국내 건설 업종 분류체계의 비교 분석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22-10
  • 저자명 이상수공동(참여),남정수,최민수,김규용,김정욱
  • 학술지명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발행처명 한국건축시공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논문 초록 (Abstract)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하여 정보비대칭 문제가 복잡하게 산재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현행 국내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건설업종 분류 체계는 신설, 통합, 폐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 업종분류체계는 건설시장에 진입하는데 지침이 되고, 건설수요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공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등록제도의 운용 목적이나 취지로 판단할 때, 건설업종 분류 체계를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설업 등록 업종 분류체계에 관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호주 등의 해외의 건설업 면허나 등록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종 분류 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국내 업종 분류 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 및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a structure in which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are complexlyscattered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Since the constructio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serves asa guideline for entering the construction market and can provide as a standard for constructionconsumers to select a supplier who can provide appropriate services, when judging the operationpurpose or purpos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istration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set up thesystem by rationally reviewing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in consideration of the risk factors related to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registration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To this end, we will conduct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industryclassification system operated by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licenses or registration systems inJapa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d compare it with the domestic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to derive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