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행복과 국가: 행복의 다학제적 해석과 그것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8-08
- 저자명 박승민
- 학술지명 입법과 정책
- 발행처명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논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행복에 대한 기존의 단일 학문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복 관련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위해 주요 인문・사회과학들에서 이뤄지는 행복 관련 주요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철학적 해석을 통해 행복 관련 정책 마련 시 행복이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마다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차별적 경험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과 함께 현 상태 유지를 경계하는 적극적인 정책, 경제학적 해석을 통해 이스털린 패러독스를 고려하여 비경제적 요소의 성장을 도모하며, 소득 불평등에 따른 행복 불평등을 경계할 수 있는 정책, 정치학적 해석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좋은 거버넌스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사회학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과 함께 행복의 계량적 측정을 통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이 인지되면 그들의 행복에 관한 질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함께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