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9-08
- 저자명 박승민
- 학술지명 한국노년학
- 발행처명 한국노년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 전체저자수 1
홈페이지논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을 밝히고, 그것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당, 노동당, 신 노동당 정부 및 의회 보고서, 의회 회의록, 전당대회 원고, 법률, 국립기록보존관의 비밀 해제 문서, 각종 연구 기관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한 결과,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에서 국가는 NHS에서와 달리, 해당 시기 내내 민간 영역의 보조 역할에만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 보다 지나치게 강화되었을 때 영국 노인들이 겪었던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복지 다원주의 구조 형성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